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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역사 속으로 사라질 듯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 21년 만에 폐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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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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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윤지애 기자 = 21년간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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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 서명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고,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의 신기술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편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대환영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9년 당시,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 제도로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의 호환이 잘 안 되는 데다 휴대용 저장 장치(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액티브엑스 설치는 사용자의 큰 불편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카카오페이', 통신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 사인' 등, 뛰어나고 편리한 전자서명 기술들이 보편화되어 있어 굳이 불편한 공인인증서 제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서비스의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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