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3(목)

대규모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계약 해지 위약금 개편하기로

산후조리원의 경우 모든 분쟁 사건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5.15 14:3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소영 기자 = 이번 신종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여행 및 결혼 등을 예약했던 소비자들이 예약을 대거 해지하면서 업체와 위약금 분쟁으로 번졌다.

 

계약서.jpg

 

소비자들은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발생으로 피치 못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것인데, 업체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의 분쟁 사건 정보를 모두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발표 과제를 바탕으로 위약금 면제 및 조정 감경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즉, 신종 코로나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하여 소비자의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발생할 시, 소비자에게 좀 더 유리한 환불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여행업, 예식업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유치원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각 기관에 접수된 분쟁 사례와 리콜 사례를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모아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소비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등을 선택할 때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업체의 대가를 받고, 이용후기를 게재하는 것 또한 대가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표시 광고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며,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판매 기준 또한 판매 과정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

  • 7962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대규모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계약 해지 위약금 개편하기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