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0(월)

국세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세금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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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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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임지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및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국세청.jpg

 

이번 세정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한해서이며, 업종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 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중국 교역 중소기업, 해외 수출 기업, 원자재 수입기업 등이다. 다만 소비성 유흥업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3월로 예정된 법인세와 4월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상황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연장한다.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또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제출하여야 가능)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여, 피해 납세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정책.jpg

 

 

세정지원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 환자는 대응 전담반에서 직접 명단을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를 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서울청 징세과  02-2114-2502

중부청 징세과  031-888-4342

부산청 징세과  051-750-7502

인천청 징세과  032-718-6502

대전청 징세과  042-615-2502

광주청 징세과  062-236-7502

대구청 징세과  053-661-7502

 

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처분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및 시행령 제63조의 7)

- 천재지변

-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세무조사 중지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9)

-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 국외 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 합의 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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