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0(수)

칼럼 "그들이 선거 공약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외치는 이유"

공공산후조리원과 영리산후조리원,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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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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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정욱 편집국장 =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도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약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송파 공공 페이지.jpg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다. 운영비용은 대부분 지자체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위탁을 준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영리산후조리원, 과연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있는가?

 

공공산후조리원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산모들에게 품질 좋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취지만으로 보면 매우 좋은 정책처럼 보인다. 아니 사실 모든 지원 정책은 좋게 느껴지는 법이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산후조리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왜냐하면 산모의 수요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지원 정책을 낼 때는 가급적 국민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어야 한다. 아니면 상생을 하든가.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무시하고, 인기 영합에만 신경 쓰면서 지원을 남발하면, 공공과 경쟁이 되는 국민의 사업은 쑥대밭이 된다. 이건 경쟁에서 도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시민과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영리산후조리원은 적자가 나면 망한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경쟁이고, 공정 거래에 위반되는 상황이다.

 

 

감염 사고는 공공산후조리원도 비켜나가지 못한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업종의 특성상 지역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다. 이는 보건소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유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소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역의 영리산후조리원은 지역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 만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나면 자기들 산후조리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누굴 단속하냐는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감염이란 건 아무리 성실하게 관리를 해도, 100%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게다가 출산 과정에서 감염이 되어 잠복기를 안고 오는 신생아나 산모라면 산후조리원에서 무슨 수로 발병을 막을 수 있겠는가? 과거 모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신생아들 사이에서 집단 감기가 발생하여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으로 밖으로 상당히 고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이 모범을 보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돈을 쏟아부으면 된다

 

게다가 산후조리원의 법률은 꽤 엄격하다. 산후조리원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상시 근무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피치 못하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엄격하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52시간 근무제 등은 산후조리원의 인건비를 더욱 가중시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영리산후조리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써서 인력을 고용한다. 인건비가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아야 인력에 공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원장을 맡는 간호사의 월급은 무려 500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영리산후조리원의 원장 급여가 330~380만 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24시간 365일 사업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주는 하루 15시간을 일하기도 하고,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자를 감당해 낼 수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산후조리원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효율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월 지출 1억 정도가 발생하는 영리산후조리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와 같은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운영 주체가 지자체이고,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여유롭게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

 

2.jpg

 

 

대체 그들은 왜 상생을 외면할까?

 

국민들 입장에서 공공이 됐든 영리가 됐든,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공공이 남발되면 결국 그 비용은 우리 모두가 장기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출이 되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발생되는 지출 또한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정말 산모들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 제도처럼 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면 지역 산후조리원도 살고, 산모 또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산후조리원을 얼마든지 골라 갈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절대 그러한 공약을 하지 않는다. 모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분명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건축 비용과 고가의 인테리어 비용, 비효율적인 운영을 고집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직접 운영한다고 해야 표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은 참 불쌍한 사업이다. 이래저래 국가의 어떠한 보호와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문제를 일으키는 애물단지 취급만 받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산후조리원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외친다. 이는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이 원하는 목적만 취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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