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4(토)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20년 3월6일까지 접수

법령 등의 제개정, 법령 등의 해석, 적용 등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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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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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소영 기자 = 보건복지부에서 고문 변호사를 공개모집한다. 대상은 개인 변호사 및 변호사법 제40조부터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중 전담 변호사 1명을 지정하여 응모하면 된다.


위촉 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이며, 직무 내용은 법령 등의 제 개정, 법령 등의 해석, 적용 등에 관한 자문이다. 월정 보수는 없으며, 자문 및 소송사건 위임 시 건당 지급된다.

 

고문변호사.jpg

 

자격 기준은 개업을 한 변호사로서 5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다만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는 결격사유가 된다.

 

심사 방법은 제출된 지원서 등에 의한 서류심사로 선정하며, 제출 서류에 따라 자격요건, 경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 접수 기간 : 2020. 2. 25(화) ~ 3. 6(금)

- 접수 방법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장소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보건복지부 고문 변호사 지원서 재중」 반드시 명기


개인 변호사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변호사 등록증명원 *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1부

- 기존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과 재직 및 경력 증명원 통합

-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행) 1부

- 법조경력 및 공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무법인 제출 서류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전담 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 변호사의 구비서류 일체(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외).

 

위촉 결정 및 통지일 (예정) : 2020. 4월 초

위촉이 결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공모자격 박탈 또는 위촉 취소


기타 사항

문의전화 : 044-202-2272 / 227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57호

* 하단 지원서 첨부파일 하였음. 다운 받아 사용하면 됨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건복지부_고문변호사_지원서.hwp (3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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