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1(목)

서울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분쟁 조정위원회" 상담 증가

서울시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합의는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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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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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소영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002년 상가 임대차 상담 센터를 설치했다.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과 법령 지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분쟁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대해 중재 및 조정을 통해 해결을 제안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에 의하면 상가 임대차 상담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된 2015년과 2018년에는 상담률이 전년 대비 83.5%, 41.7%씩 급증하였으며, 2009년에는 5,373건 정도였던 것이 2019년에는 무려 1만 7097건으로 10년 동안 3배나 증가하였다. 


2015년 개정안은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고, 2018년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을 확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그중 가장 많은 상담은 보증금과 임대료 문제였다.

 

임대차보호법.jpg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령 중 4가지만 확인해도 임대차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1.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는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 내에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대항력을 인정한다.

 

2. 환산보증금 6억 1천만 원 이하(서울시 기준)의 상가 건물에만 적용되는 규정?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5% 이내로 제한한다. 만일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한다.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 6500~2200만 원까지)


3.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임차인이 연달아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누적된 연체액이 3기에 이를 경우.


4. 권리금 회수 방법은?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눈물 그만'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접수


이외에도 임대차 분쟁에 확실하게 대비하려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법무부 배포)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권리금 계약서(국토교통부 배포)를 계약 시에 사용하면 사전에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합의는,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계약 및 계약 해지,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방해,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등 상가 임대차 분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조례 제 10조'를 바탕으로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조정 절차

조정 신청 접수 → 피 신청인 참여 유도 → 조정 회의(또는 간편 중재) → 조정안 작성 → 당사자 간 합의



신청방법

- 분쟁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제출

- '눈물 그만' 사이트에서 상가 임대차 분야 신청서 다운로드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 위치는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 전화 및 방문상담 : 02-213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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