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8(월)

허위서류 작성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3명 구속

허위근로자 끼워넣기를 통해 체당금 약 1억 원 부정수급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2.07 12:0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소영 기자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2020년 1월 22일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음식점 경영자 양 모 씨(36세)를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jpg

이미지 출처 : 보건복지부


 양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의상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주변 지인들(총 24명)을 체불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 진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소액) 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하였다. 그렇게 허위 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체당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적으로 편취하였다.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뒤, 허위 근로자들과 체당금을 가로채 


현재 공범인 명의상 대표 이 모 씨(36세), 덕양구 소재 음식점 대표 김 모 씨(39세)등 2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지난 12월에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이다. 주범 양 모 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체당금을 되돌려 받거나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고. 허위 근로자들에게 수차례의 전화와 방문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9월경에는 허위 근로자 9명을 한 장소로 불러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고,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짜 맞추고, 외우라고 하면서 회유와 협박까지 하였다.

 

양 모 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고, 2019년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노렸다. 그러던 중, 반복적인 체당금 수급 행위를 수상히 여긴 담당 감독관의 끈질긴 수사(진술, 현장 방문, 탐문수사, 은행 계좌 압수수색 등) 끝에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연식 지청장은 "최근 경기 불황에 따라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 체당금이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 보장 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 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체댓글 0

  • 4698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허위서류 작성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사업주 3명 구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