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1(목)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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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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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소영 기자 =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매점매석.jpg


적용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이며, 적용 대상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자 및 판매자이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단속은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시도, 경찰청, 관세청까지 동원되어 단속이 진행 중이고, 어느 누구라도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물가 안정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점매석의 행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3.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 각 시·도는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시·도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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