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4(토)

산후조리원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 양식

직원 채용 시 관할 보건소에 결격사유 조회 의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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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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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임지은 기자 = 산후조리원은 아기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8세 미만인 자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도 마찬가지로 근무할 수 없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직원 채용을 할 때는 직원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 관할 보건소에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근거조항 : 모자보건법 제15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 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 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음 아래는 직원의 결격 사유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양식이다. 채용 직원의 개인 정보를 기재한 후, 보건소에 보내면 조회를 해준다.

 

결격사유.jpg

 

이 양식은 [산후조리원 운영관리 서식 1]에 해당되며,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하면 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결격사유_요청서.hwp (1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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