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8(화)

노무사가 만든 "산후조리원 취업 규칙"

댓글 2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1.10 12:0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정욱 편집국장] =  산후조리원 취업규칙이다. 노무사가 제작한 산후조리원 취업규칙이며, 그대로 갖다 사용해도 된다. 필요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해도 좋다.


규칙.jpg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카디아 산후조리원(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회사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원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된 자를 의미한다.

② “단시간근로사원”은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사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40시간)보다 짧은 사원을 의미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기회)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① 회사는 취업을 희망한 자 중에서 품행, 학식, 역량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사원으로 채용한다.

② 사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채용 또는 위탁채용을 할 수 있다.


제6조(근로계약)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휴게에 관한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사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④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경력이나 특별한 직무역량 등을 대표가 인정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한다.

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아니한 자

2. 수습기간 중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

3. 수습기간 중 회사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없을 경우

4. 학력 및 경력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5. 채용 결정 이후 건강진단 결과 결함이 발견된 자

6.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없을 경우

③ 수습사원의 근로조건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식사원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④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계약금액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경력이나 특별한 직무역량 등을 대표가 인정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복무


제8조(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원은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6. 상품의 훼손 등 판매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회사 상품 및 물품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동의 없이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의 시설을 아끼고 물품을 절약하며, 직장의 청결, 정돈과 도난, 화재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9. 사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작 시각 10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거래처나 현장 등으로 바로 출근(이하 직출이라 함)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출 전일까지 대표 또는 상급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 당일이라도 지체 없이 직출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사유 및 예정일수를 기재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각·조퇴·외출 및 직출)

①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 또는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조퇴계 등을 제출하여 대표 또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원이 무단으로 지각·조퇴·외출 및 직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공민권행사)

① 회사는 사원이 근로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인사


제1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13조(배치, 전직, 승진)

①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휴직 및 복직


제14조(휴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1개월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육아휴직)

① 회사는 근속 1년 이상의 사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당해 사원을 해고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제15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사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는 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사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7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사원은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제18조 (가족 돌봄 휴직 등)

① 회사는 사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 돌봄 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가족 돌봄 휴직을 이유로 해당 사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19조(복직)

①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0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1조(근로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형편 및 직종 등에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업 및 종업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업무의 형편 및 직종 등에 따라서 개별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오전조 : 07:00 ~ 15:00

2. 오후조 : 15:00 ~ 23:00

3. 야간조 : 23:00 ~ 07:00


제22조(휴게)

①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조 : 13:00 ~ 14:00

2. 오후조 : 18:00 ~ 19:00

3. 야간조 : 03:00 ~ 04:00

② 제1항의 휴게시간은 업무의 형편 및 직종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2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24조(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사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회사는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2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7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2절  휴일·휴가


제29조(유급휴일)

①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 :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형편 및 직종 등에 따라서 근무표(근무스케줄)에 따른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날 (5월 1일)

②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상기휴일이 다른 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날에 휴무를 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연차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④ 단시간근로사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통상근로사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⑤ 제4항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제31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사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대표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32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는 적어도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33조(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3.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4.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5일

5.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6. 자녀 결혼 : 1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34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5조(임산부의 보호)

①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한 사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사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사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사원이 청구하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36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3일을 유급으로 하고, 2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사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6장  임금


제37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②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 ~ 익일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통상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38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급제, 일급제, 연봉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사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임금의 계산 등의 편의를 위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0일에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④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9조(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40조(휴업수당)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1조(상여금지급)

① 회사는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대하여는 대표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퇴직·해고 등


제42조(퇴직 및 퇴직일)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③ 사원이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후임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성실하게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3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44조(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45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46조(예고해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 사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5.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47조(정년)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8장  퇴직급여


제48조(퇴직급여의 수준 등)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49조(중간정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0조(표창)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대표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2. 무단으로 지각, 조퇴, 외출, 직출 등을 한 자

3. 무단으로 결근한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 물품을 파손한 자

5. 입사 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

6. 퇴직 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직장에 근무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사원을 선동하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및 작업진행의 방해를 하게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을 배포 게시하거나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

9. 대표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에 불복한 자

10.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1. 회사의 물품을 허가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하려고 한 자

12. 사업장 내에서 음주, 도박, 폭행 또는 기물을 손괴한 자

13.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자

14.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기타업무상의 의무에 위배되는 언동을 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15.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 한 자

16.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리를 취한 자

1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8. 회사의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풍기를 문란케 한 자

19.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원에게 성희롱을 한 자

20.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제52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3조(징계 결정)

① 징계의 결정은 대표가 이를 심의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② 대표는 사원의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필요 시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소명 기회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징계 처분 결과는 서면으로 당해 사원에게 통보한다.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54조(직무교육)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5조(성희롱의 예방)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나 사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회사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사원이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제11장  안전보건


제56조(안전교육)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 작업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57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사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제12장  재해보상


제58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제13장  기타


제5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규칙의 개폐)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하며 사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제61조(규칙의 효력)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사원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04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BEST 뉴스

전체댓글 2

  • 03272
현직노무사입니다

현직 노무사입니다. 본 취업규칙은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수정하시기에 너무 예전 버전이라 부적합합니다. 관련 법률이 매우 많이 개정되었음을 반드시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표준 취업규칙 또는 그보다도 못한 수준의 문서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법률적인 문서를 기자님께서 검증도 없이 기사화한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기사가 사업장에 끼치는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댓글을 남깁니다.

댓글댓글 (1)
연합뉴스

현직노무사입니다   >   조언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 취업규칙은 꽤 시간이 지난 취업규칙이 맞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연합뉴스로 연락주시면 조언을 구하고, 저희도 노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댓글댓글 (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노무사가 만든 "산후조리원 취업 규칙"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