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4(토)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특별 약관" 내용 알기

보험 가입 시 감염 사고 손해배상 반드시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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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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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임지은 기자 =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로 화재와 감염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다.

 

특별약관.jpg

 

다음 아래는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의 내용이다. 산후조리원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지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 


별도로 첨부파일을 하였으며,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첨부파일 하였다. 약관은 <현대해상 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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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적용 보험료가(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나누어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1) 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 해당액)

 

2) 4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2회 : 청약 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3회 : 청약 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4회 : 청약 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 해당액)

 

3) 1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12회: 청약일후 매 1개월이 지나는 날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2.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1) 2회 분납 : 2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50%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12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50% 해당액)

 

2) 24회 분납 : 24회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24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24회 : 청약 일후 매 1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24) 해당액)

 

3.보험기간이 3년인 경우

1) 3회 분납 : 3회 균등 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 ) 해당액)

- 제2회 : 청약 일후12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 해당액)

- 제3회 : 청약 일후24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 해당액)

 

2) 36회 분납 : 36회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6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36회 : 청약일후 매 1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6) 해당액)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 )회 : 회차별로 정한 날(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 2항의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 1 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 (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II


회사는 계약 당시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는 이 계약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3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1.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2.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정산보험료가 아래에 기재된 최소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치보험료와 최소보험료의 차액만을 돌려줍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금, 영수금, 매출액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 보험증권기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중에 있어서 노동의대가로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총액으로 그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습니다.

2. 영수금 :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 기재의 업무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영수한 총금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3. 매출액 :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판매한 모든 상품의 총금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추정(임금, 영수금, 매출액)

 정산요율 : 보험기간중의 실제(임금, 영수금, 매출액)의   %

 예치보험료 :

 최소보험료 :

 

 


날짜인식오류 보장 제외 특별약관


제 1 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ž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2 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않습니다.

 

제 3 조

회사는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4 조

상기 제1조,제2조, 제3조에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 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 체결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 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 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

3. 지정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 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보통약관(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0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합니다.

 


제3조 (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등 (보험증권은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조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 (준용규칙)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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