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0(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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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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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임지은 기자 = 모자보건법에는 산후조리원에서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해 놓고 있다. 어떤 부류에 해당되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을까?

 

모자보건법.jpg

 

모자보건법 제15조의 2(결격사유)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 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각 항목을 하나씩 해석해 보자.

 

 

1.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산후조리원의 대표를 맡거나 근무할 수 없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서 안된다는 것이다.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산후조리원에서 종사하거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금치산자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심신박약자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정신이상이나 알코올중독자가 이에 해당된다. 한정치산자는 논리적 행위에 어려움을 겪는 무능력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경제적 행위를 하는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사람을 뜻한다.


- 그렇다면 한정치산자처럼 경제행위 능력이 상실된 사람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어떻게 할까? 이는 보통 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법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박중독자나 파산신청한 사람, 신용불량자, 사기 전과자가 등이 대상이다. 산후조리원은 고객들이 적지 않은 금액을 선납하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의 대표자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다만 한정치산자는 비록 대표자는 될 수 없지만 산후조리원에서 근무는 가능하다. 예컨대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파산신청자라해도 산후조리원에서 일은 할 수 있다. 이런 점까지 신경쓰는 기관은 주로 공적기관이나 금융기관 정도이니 신용불량이나 파산자 정도라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2. 정신보건법 제3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정신질환자가 산후조리원에 근무한다면 끔찍한 일이다.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산후조리원 대표자가 되는 것은 물론 근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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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마약 중독자도 정신질환자만큼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이 또한 산후조리원 대표자는 물론 종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조항은 시,군,구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 어떤 중대한 불법행위로 구속된 적이 있다면 산후조리원 대표를 하거나 근무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다시 산후조리원 사업을 하거나 종사하려면 법적으로 모든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 그렇다면 형 집행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할 수 없는 걸까? 아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오직 산후조리원 법의 위반으로 형 집행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다른 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은 이 조항과는 상관이 없다.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번 설명과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원 법을 위반해서 실형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벌받는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기간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 근무할 수도 없고 대표자가 될 수도 없다.

 


6. 제15조의 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산후조리원 법을 위반하고, 또 계속해서 위반하다 적발되었을 때는 사업자에게 폐쇄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사업자는 폐쇄 명령을 받은 후부터 1년간 산후조리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위에서 언급한 1~6까지 개인사업자는 물론 법인 사업자도 모두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규정이 꽤 까다롭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매우 통상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이다. 어쩌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웬만한 서비스업에 모두 해당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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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99854
시후

정신과 마음이 온전한 사람만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할수 있다는 말씀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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