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19(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세난 더욱 심각해져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깡통전세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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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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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임대차 2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세물건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이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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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의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전월(0.44%)보다 상승폭을 키워 2015년 4월(0.59%) 이후 5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서울 부동산시장에선 전·월세 물량이 72%까지 줄면서 시장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다.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 깡통전세 위험성 더욱 높아져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행된 '임대차 2법'에 따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고, 집주인들은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려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전셋값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올라 경기도는 5년 5개월 만에 최고인 0.85% 올랐고, 인천도 0.52%를 기록하며 오름폭을 크게 확대했다. 서울은 0.41%로 8월보다 0.02%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밖에 세종시가 지난달 전셋값이 5.6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울산 1.40%, 대전 1.01%로 1%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치솟는 전셋값은 월셋값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 임대차법에 따라 임대료를 직전의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 집주인들이 아예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 것이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피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만큼 월셋값 인상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 2법으로 오피스텔의 전세 수요도 함께 높아졌다.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역전세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자칫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9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42% 올라 0.47%를 기록한 8월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애당초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임대차법이 역으로 임차인들을 옥죄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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