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19(화)

병원, 요양시설, 대중교통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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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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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정부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10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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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에 대해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 시설,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종사자, 이용자들의 특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고,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미 수도권 등 많은 지자체가 대중교통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단속을 맡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계도 기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의사가 호흡 불편을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하며, 음식 섭취, 의료 행위, 수영장, 목욕탕 등이나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부모가 예식 중일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0월 13일부터 한 달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위반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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