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19(화)

호주제 폐지 이끌어낸 여성 100인, 낙태죄 폐지에 나서다

정부,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여부 규정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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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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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여성계 인사 100명이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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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모낙폐)'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정부,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여부 규정 고민 중

 

이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며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결정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 국가는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 평등 교육과 피임 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실시해야 한다.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 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입법 시한을 3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대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14주로 정해두는 건 사실상 낙태죄를 그대로 두고 허용기간만 달리하여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형사처분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모자보건법 제14조(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임신중지가 가능)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여성은 임신 사실을 모르거나 의사결정 권리가 타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놓여있지 않다. 그러므로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해 장애·질병·나이·국적·인종·경제적 상황 등에 관계없이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종교계 또한 "여성의 행복추구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앞설 수 없다."라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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