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19(화)

소비자 '릴리안 생리대에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패소'

식약처 전수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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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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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있었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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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24일 소비자 A씨 등 5329명이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식약처 전수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

 

A씨 등은 지난 2017년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등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가임기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약처 전수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깨끗한 나라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릴리안 생리대 등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한 위험에 관해 깨끗한 나라에 설명 및 고지 의무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전수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강원대의 방출 실험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찰 여부만 확인했을 뿐 위해성 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점, 릴리안 생리대 등에서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정도로 유해 물질이 방출된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소비자들이 위해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그리고 소비자들의 진단서에 나타난 증상이 일반적 질병인 점 등을 패소 판결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주요 생리대 제조·판매사들은 최근 몇 년에 걸쳐 '유기농'과 '친환경' 키워드를 앞세운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국내산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버리지 못해 해외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들을 돌려세우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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