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19(화)

2차 재난 지원금,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4차 추경 7조 8천억 빚내 마련, 선별 지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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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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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선별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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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지급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2차 지원은 보편적으로 지급한 1차 지원과 달리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긴급 피해 지원', '실직 위험 계층 대상 긴급 고용안정',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긴급 생계지원', '긴급 돌봄' 등으로 이뤄진다.



연 매출 4억 이하 100만 원,  집합 금지, 제한업종 무조건 최대 200만 원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 등이며, 소상공인 86%가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신설해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243만 4000여 명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되며, PC방 및 노래방,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1단계 프로그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 자금을 활용해 저리융자금 9천억원을 공급하고, 2단계 금융 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조 4천억 원을 집행하기 위해 지원한도를 종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정부는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 2조 5천억 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공연·관광업 중소기업에 1조6천억 원, 기술보증기금은 수출·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9천억 원의 특례 신용대출을 공급한다. 이 밖에도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정책 자금을 종전보다 3천억 원 더 늘렸다.



특고, 프리랜서 등 최대 150만 원, 18~34세 미취업 청년 50만 원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1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60일을 연장하고 50~1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득이 급감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70만 명에게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앞서 1차 지원금(150만 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1차 때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대상자가 이에 해당된다.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게도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 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나 참여 예정자 중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4인 기준)을 주고, 저소득 근로 빈곤층에게는 월 180만 원의 2개월 단기 일자리인 '내일 키움 일자리'도 제공된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이 돈은 받을 수 없다.)



아동 특별 돌봄 20만 원씩 초등생 추가,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 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이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경감해 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 원씩 지급된다.


여야는 이번 4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합의한 상태로 추석 전 최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이뤄지는 추경 예산 7조 8천억 원은 빚내서 마련하는 것이라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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