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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지체없이 보건소에 보고하라"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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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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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박서림 기자] = 산후조리원에서 기거하는 산모나 신생아에게 건강 상 이상이 보일 경우,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그 대상을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리고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 없이>라는 시점은 과연 얼마의 시간을 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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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15조의 4(산후조리업자의 준수 사항)에 의하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이라 되어있다.

 

 

보고를 못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속히 보건소에 보고해야

 

즉,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빠른 시간 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지체 없이 보고하라>라는 개념은 산후조리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운영자나 관리자가 보건소에 보고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거나 바쁜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신속히 보건소에 보고를 하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일부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나 산모를 의료기관에 보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보건소에 병원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 또한 금요일 저녁에 의료기관에 이송할 경우, 보건소 공무원이 토요일과 일요일 쉰다는 것을 지례 짐작하고 월요일 아침에서야 이송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산후조리원 운영자나 관리자가 보건소에 보고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거나 바쁜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례 짐작하여 보고를 늦게 했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신생아나 산모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보건소에 이송을 하였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보건소 보고 방법은 별지 제 18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소로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되며, 보건소 담당자에게 서식 내용(이송 사실 내용)을 갖춰 문자를 보내는 것도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보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게 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행정처분을 당하게 된다.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URL을 클릭

http://shj.or.kr/news/view.php?no=843

 

* 다만 산모가 본인의 건강검진을 위해 (산후조리원의 건강관리와는 연관성 없는) 산부인과나 병원에 갔다면 이는 굳이 보건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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