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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을 멋대로 사용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어

매출이 높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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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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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박서림 기자] = 처음 사업자를 낼 때 개인사업자로 해야 할지, 법인사업자로 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제 혜택이 낫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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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로 만드는 사업자등록이고, 법인은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자등록이다. 주주는 개인 꼭 개인일 필요는 없으며,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가 하며, 주주가 아니라도 대표이사를 할 수 있다.

 

 

매출이 높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낫다

 

많은 사람들은 법인의 돈을 개인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법인을 설립한 창업주나 대표이사가 특히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은 개인회사와는 완전히 다르다. 개인이 모든 비용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주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함부로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빼서 썼다가는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인의 목적 사업과 다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쓰게 되면 그것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훗날 그 돈을 법인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상황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법인을 해산하면 결산 자료에 기재된 가지급금, 주임종단기 채권, 이미 처분하여 없는 재산 등을 재판부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게 된다. 만일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표이사는 자칫 횡령과 배임 죄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을 하면, 폐업 시점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된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책임이 부여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 지분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법인이 국세를 체납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납세할 의무는 없다. 특수관계자(가족)를 포함하여 소유 주식 합계가 납세의무 성립일 50%를 초과해야만 주주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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