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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 소프트웨어 정품을 확인해달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정품 여부를 확인해 줄 의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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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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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박서림 기자] = 간혹 법무법인이라며 산후조리원으로 공문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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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즉, 산후조리원에 설치된 PC의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아닌지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공문의 내용을 보면 마치 수사 기관에서 보낸 듯한 고압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과연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어야 할까?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대행하는 로펌이다. 수사 기관이 아니므로 반드시 협조할 의무는 전혀 없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한다. 안 그래도 아기 돌보랴, 산모 돌보랴, 바쁜 산후조리원인데,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측에서 소프트웨어 정품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정품 시리얼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라며 정중히 거절하면 된다. 또한 법무법인이라 하더라도 정품 시리얼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서도 안 된다.

 

 

산후조리원에 외부인을 함부로 출입시키지 말아야

 

드문 경우이지만 소프트웨어 판매 대행 업체에서 산후조리원에 직접 방문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절대 산후조리원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이들의 실제 목적은 산후조리원의 컴퓨터에 설치된 불법 프로그램을 포착하여 이를 약점 삼아 소프트웨어 구입을 강제하거나 합의금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이용객은 컴퓨터를 잘 아는 젊은 층이 많다 보니 산후조리원 컴퓨터에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이 지나 산후조리원 컴퓨터를 확인해 보면 어느샌가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마구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굳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을 출입시켜 약점을 잡힐 필요는 없다. 다행히 요즘은 산후조리원에 컴퓨터를 없애는 추세라 이런 일은 점점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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