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0(월)

2021년 최저임금 심의 파행 "노동계 경영계 주장 매우 커"

결국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권은 정부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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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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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김지윤 기자] =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여전히 파행을 겪고 있다. 매년 겪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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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1만 원을 요구하였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낮춘 8,4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권은 정부 몫으로

 

노동계가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을 주장하는 근거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해고 금지'라는 조항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3년간 경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크게 망가져 더 이상 실업률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도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계의 '해고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라는 주장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노사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줄이지 못하고, 회의가 중단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는 7일, 5차 회의에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다시 요청하였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4표, 찬성 11표, 기권 2표로 부결돼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올해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몫이 될 것 같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진정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면 이번만큼은 경영계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2021년은 최악의 실업률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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