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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1년 최저시급은 25% 더 올린 1만 770원을 요구"

상대를 죽이겠다는 요구뿐, 상생이란 건 찾아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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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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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박서림 기자] = 민주노총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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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고, 월 최저 급여는 180만 원 정도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주장은 시급을 1만 770원으로 올리고, 월 최저 급여를 225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기업을 옥죄면 결국 그 타격은 고스란히 서민층에게 전가된다

 

노동계는 민주노총의 이 같은 요구안을 확정하여 심의에 붙이기로 하였다. 도대체 민주노총은 무슨 생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하였으며, 노동계는 왜 이런 비현실적인 주장을 심의에 붙이기로 하였을까?

 

알다시피 현재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지옥 같은 시기이다. 굳이 코로나 유행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지고, 폐업을 한다. 실업률은 계속 늘고 있으며, 가계 대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이런 상승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지만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분명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 상황을 외면한 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실망감이 든다. 이들에게 상생이란 건 없는 것일까?

 

자영업자가 도산하고, 중소기업이 사라지면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와 근로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이는 서민층은 더 빈곤해지고, 빈곤층은 더 극빈곤층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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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100 곳이 문을 닫으면 40대 이상의 여성 실업자 3천 명 이상이 발생

 

민주노총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생계가 넉넉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는 것조차 너무나 버겁다.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록 취업 경쟁은 더 좁아지고, 취업할 곳은 그만큼 줄어든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3교대 업종을 빠르게 도산시킨다. 3교대 산업의 대표 업종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60곳 이상이 폐업하였다. 저출산의 이유가 반영됬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산후조리원이 근래 폐업한 것은 분명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전국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략 1만 5천 명 정도이다. 또한 산후조리원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2만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그들은 평균 연령 40대 이상의 중년층 여성들이다.

 

산후조리원이 아니라면 취업할 곳이 쉽지 않은 연령대이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60곳이 사라졌다는 것은 최소 2천 명 이상의 중년층 여성들이 실업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된다.

 

민주노총이 정말 서민층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족 노동자들의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부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산후조리원 사업의 생존이 더욱 힘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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