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4(수)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자는 법안"

퇴직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보다 굶는 근로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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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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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연합뉴스 박서림 기자] =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근로자가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게끔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실업.jpg

 

 

현재의 퇴직급여는 1년 이상의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주자는 것이다.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이라니? 그럼 누가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이 소식을 들은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다. 지금도 경제가 엉망이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잔뜩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내는지 황당해하고 있다. 게다가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현 시점에 이런 법안이 현실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는 사업자의 폐업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고용 자체를 큰 부담으로 느껴 실업률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 뻔하다. 또한 치열해진 취업 경쟁률로 인해 오히려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친노동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고 있다. 얼마 전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정리해고를 더욱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근래 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사업자를 적으로 생각하는 법안들뿐이다. 자신의 권력을 챙기는데 이런 발의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국가 경제에 어떤 결과가 올지는 분명하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퇴직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보다 굶는 근로자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내서는 안 된다. 또한 진심으로 근로자와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라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법안을 내어야 함이 옳다. 국민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퇴직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생기기는커녕 아예 굶는 사람들만 늘 것이고, 사람을 쓰지 않는 디지털 기술만 더욱 성장해서 경쟁에 도태되는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부디 더불어 민주당은 상위 1%의 귀족 노동자 이익만을 챙기려 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길 간절히 바란다. 사업자들은 당신들의 적이 아니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국민이다.

 

궁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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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태

완전 제정신이 아니네요. 기가 막힙니다. 칼만 안 들었지 죽이겠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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