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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원 중도 퇴실해도 위약금 면제…표준약관 개정
작성일자 2018-04-10
 
출처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1010545465564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퇴실해야 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거래 당사자간 분쟁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시장의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산모나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약관심사 자문 위원회와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새 개정안에는 질병·상해 등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퇴실할 경우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사업자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약관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특약규정도 신설됐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 배상을 위해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명시된다.
 
공정위는 바뀐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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