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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작성일자 2018-03-09
 
출처 - 농촌여성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18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총 35만7700명으로 전년 40만6200명보다 4만8500명 줄어들었다. 이는 약 12%에 가까운 수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평균 츌산율이 1.05명으로 현재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인 1.68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여전히 출산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편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는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간산후조리원, 고비용‧감염 문제 심각

성평등 육아정책‧칼퇴근법 등 맞춤정책 필요
 
# 작년 12월에 출산해 70일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출산 후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3주 동안 산후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조리원 퇴원 후 산후우울증 증세가 심해졌지만 도우미 선생님 덕분에 산후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출산 후 각종 위험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출산과 육아비용, 보육시설과 지원제도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출산율이 매년마다 최저치를 갱신합니다. 이에 저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직장맘지원센터의 확대로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성남시민/ 32세)
 
저출산 원인…‘아이 키우기 힘든 환경’
 
4차산업 등 나라는 점점 발전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비혼과 비출산에 대한 청년층들의 생각이 확고해지면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산의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해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며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동반돼야 한다. 이에 지난 5일 남인순 의원 등 57명의 의원과 성남시 후원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인순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광주대학교 김미경 교수 등이 참석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토론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산후조리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사상 최악의 저출산으로 국가의 미래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출산 지원에 대한 문제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라 더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고통이나 불안이 아닌 꿈이자 희망으로 여기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만의 문제 아닌

성평등 관점으로 접근해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김미경 교수는 ‘저출산 대책 및 의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미경 교수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에 따른 일가족양립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임신과 출산 전반에 걸쳐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을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성평등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우리나라 평균 초산연령은 31.37세로 OECD에서 가장 높으며, 평균 출산 연령도 32.4세로 매우 높은 편으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권 보장이 필요한 만큼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외에도 성평등 사회 구축과 성평등 육아 정책, 칼퇴근법 등 장시간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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