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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후조리원 계약 취소 시 기간별 환불액 달라져
작성일자 2018-01-04
 
출처 - 키즈맘 김경림 기자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801030680o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입소예정일을 9일 남기고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받지 못한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백지화할 경우에는 입소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별로 환급 금액이 다르다.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혹은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소예정일 전 21~30일 사이에 취소하면 계약금의 60%를, 10~20일은 30%만 돌려받을 수 있다. 입소예정일이 임박한 9일 전부터는 계약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입소 후 계약해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는 점이 신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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