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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 전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가능할까?
작성일자 2017-03-02
 
출처 -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702281346454760003324&categorycode=0006
 
[연재] 아빠 변호사가 뽑은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우리 아이 ‘밥’ 잘 먹이는 방법은 찾아보면서 아이를 지켜줄 ‘법’을 멀리하지는 않는가 생각해보자. 아이를 키우는 데는 육아서를 참고해야 할 때가 생기듯 법 역시도 잘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때 그 때 꺼내볼 수 있도록 아빠 변호사가 전하는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을 연재한다.

출산 전 아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부부 앞에 뜻하지 않은 법적 트러블이 생긴다면 어떨까. 실제로 산후조리원 계약 등의 불만으로 소비자원에 신고 접수된 건 만해도 2015년 986건에 달한다. 그만큼 주변에 흔히 벌어지는 출산 전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 문제. 계약금 환불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전액이 가능한 것인지 등 예비 엄마, 아빠는 궁금한 점투성이다.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원 계약금 법적 조치를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Q.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된 정욱 씨와 지혜 씨 부부. 출산일이 다가오자 지혜 씨 부부는 집 주변의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유명한 A산후조리원부터 그 외 몇 곳을 둘러봤지만 지혜 씨는 결국 명성이 자자한 A산후조리원을 믿고 계약했다. 동시에 계약금 30만 원도 지불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B산후조리원이 입소문이 나 인기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첫 출산인 만큼 최고의 산후조리를 받고 싶은 마음에 지혜 씨는 A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A산후조리원에서는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지불했던 계약금 3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
 
A. "원칙적으로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지혜 씨는 A산후조리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산후조리원은 이를 포기하고 지혜 씨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환불에 관해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고, 단순 변심에 의해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30만 원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해 이용자가 입실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30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도록 정한 바 있습니다. 지혜 씨도 계약 시 표준약관을 사용했다면 이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상식 TIP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제10070호)-<2013.10.25. 제정>
제8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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