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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부인과 규제철폐 위해 헌법소원 등 총력
등록일 2014-04-18

기사출처 데일리메디 -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779313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보상과 포괄수가 등 산부인과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여의도 63시티에서 ‘힘들지만 가야합니다’를 주제로 제31차 춘계학술대회 및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 산부인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날 산부인과의사회는 최우선적으로 철폐돼야 할 규제로 ▲산부인과 기준 병상 규제철폐 ▲요양병원 등급제 철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규제 철폐(산부인과 의사가 산후조리원 개설시 간호사 인력규정 철폐 및 산부인과 산후클리닉 규제 개선) ▲요실금 강제검사 규제 고시철폐 등을 선정했다.
 
또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시 보상재원의 30%를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박노준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과 손해배상 대불금 비용 부담이 모두 기각됐다. 둘 다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서 “의료사고 과실이 없는 것에 대해 책임을 의사에게 묻는 것은 헌법정신과 불일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박 회장은 “이는 아직까지 국가가 의료기관에 실제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판결을 유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판결로 더욱 가속화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분담금을 부과시킨다면 산부인과의사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다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괄수가제로 인한 문제점 사례 등을 모아 건의할 예정으로 산부인과는 암을 제외한 자궁수술은 모두 ‘자궁 및 자궁부속기’라는 하나의 장기로 묶여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박노준 회장은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시 의사 행위량에 상관없이 장기에 따라 수가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특히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후 수술 포기와 고위험환자 회피 및 전원조치 등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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