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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 발생시 치료비 등 ‘손해배상’
등록일 2014-04-18

출처 메디컬투데이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7864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치료비 등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계약을 체결 후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우선, 산후조리원에서 부주의 또는 감염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상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치료비 등 손해배상(무과실 제외) 하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하자있는 사료로 동물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동물이 폐사한 경우 동물치료 소요비용 또는 동물가격을 배상하는 것은 물론 사료구입비도 배상하도록 추가해 배상범위를 합리화했다.

모바일·인터넷콘텐츠, 온라인게임서비스 이용자의 무료이용기간 경과 후 유료 전환된 결제와 관련 피해 보상 기준도 마련된다.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후 유료로 전환해 결제사실을 사전에 모른 채 소비자들은 이용요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억울하게 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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