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조선일보 큐레이션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4/2016100401920.html
2017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선다. 그중 복지 예산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인 130조 원, 3년 전 100조 원도 안 된 것과 비교해 급격히 늘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난 데에는 "결혼 기피, 인구 감소 등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관련 기사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을까? 먼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저출산 정책을 알아보자.
'둘도 많다'→ '제발 낳아달라'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1960년대 이후 국민에게 피임을 호소하던 정부가 1989년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다. 1975년 4.5명이 넘던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이 1989년 1.5명 안팎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출산율 저하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다.
*합계출산율: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1997년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다. 급기야 2005년에는 출산율이 1.08명을 기록,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그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결혼부터 육아까지' 현행 저출산 정책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한 이후, 5년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해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현재 제3차 계획이 나와 있으며 2020년까지 유지된다.
▶ 관련 기사
올해부터 추진되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주택 마련 지원, 임신·출산 지원, 아이 의료비 지원, 육아휴직·양육비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등 결혼 준비부터 자녀 성장 때까지 단계별로 정책이 마련돼 있다.
결혼 예정 2개월 이내 예비부부와 결혼 5년까지의 신혼부부는 자택 구매, 또는 전셋집 마련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 주택도시기금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에게 직장과 가까운 곳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20% 낮은 임대료로 빌려준다. 단, 세대주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국가통계포털 kosis.kr에서 제공)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2017년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 행복주택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아내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비용과 횟수가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시술받아야 한다.
모든 임산부는 1인당 50만 원의 진료비를 받는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했다면 2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 카드는 시중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임산부가 청소년 또는 군인이거나, 장애, 3대 고위험 질환(조기 진통ㆍ분만 출혈ㆍ중증 임신중독증)이 있으면 더 많은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보건소에서 철분제와 엽산제를 임산부에게 나눠준다.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가정의 경우 출장 진료 서비스를, 저소득 가정의 경우 산후 도우미 서비스와 영양 보충 식품을 받을 수 있다.
☞ 임신지원 서비스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천성 대사 이상 6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된다. 선천성 대사 이상이 진단되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4인 가족 기준, 국가통계포털 kosis.kr에서 제공) 150% 이하인 가정에 최고 500만 원의 의료비 지원금을 받는다. 또,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분유를 포함한 식품을 보건소에서 지급한다.
*선전성 대사 이상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미숙아가 태어나도 최고 1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앞선 선천성 대사 이상 출산과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이다. 선천성대사이상과 미숙아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임신부는 90일간 ‘출산 전후 휴가’를 (다태아는 120일) 쓸 수 있는데, 이때는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둔 남성은 3~5일 휴가를 낼 수 있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아이가 있는 부부는 각각 1년씩 총 2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휴직 동안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를 받는데, 남성만 첫 세 달간 통상임금의 100%(현행 상한액 150만원, 2017년 7월부터 200만 원)를 받는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1년간 이용할 수도 있다. 급여는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만큼 받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충해준다.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만 0~5세 자녀를 집에서 돌보면 ‘양육수당’,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만 3~5세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면 ‘유아 학비’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는다.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오거나 단기간만 어린이집을 보내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지원받는다.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1회에 한하여 주택 청약 경쟁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며, 주택 구매 또는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도 이자율 0.5%를 우대받는다.
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받는다.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연 최대 4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이 2014년 이후 입학자 중 만 21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로 정해져 있다.
☞
교육부 정책 대학교육 학자금·장학금2008년 1월 1일 이후 세 자녀 이상이 태어난 가정에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자녀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된다. 추가 인정된 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때 적용된다.
☞
국민연금공단 연금정보이밖에 자동차(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해주고, 연말정산 때 추가 공제를 해주는 등 세제 혜택도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접한 많은 이들은 만혼·비혼 등 결혼을 피하는 현상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방향은 바르다고 여긴다. 그러나 백화점에 진열된 물건이 많지만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찾기 힘들 듯이, 수십개의 정책이 나열돼있어도 ‘아이를 낳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올 만한 것은 없다고 지적한다.
그런 와중에 출산율이 전국 평균(1.24명, 2015년 기준)을 훌쩍 넘은 지역이 있다. 해당 지방자치정부는 어떤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지방자치정부의 저출산 정책 성공 사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았던 곳은 1.9명인 세종시였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1.0명)에 비해 거의 두 배이고, 전국 평균 1.24명보다도 높다.
이토록 출산율이 높은 배경에는 정부 부처 이전으로 30대 공무원이 많이 유입된 것도 있지만, 싼 전셋값 때문에 인근 지역에 사는 신혼부부도 이사를 와 가임기 여성 비율이 높다. 세종시의 전셋값은 집값의 50.9% 수준으로 서울보다 14.7%p 낮고, 전국 평균보다는 15.2%p 낮다.
또한,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이 120만 원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서울에서 출산 장려금이 많다고 알려진 강남구에서는 첫째 아이는 아예 없고, 둘째 아이도 50만 원이다. 전국 최초로 모든 산모가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45만 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보건소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 관리사가 집으로 찾아와 육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등 산모를 보살펴준다.
지난해 전남의 출산율은 1.55명으로 세종시에 이어 지자체 중 2위였다. 전남 지역 중 해남군의 출산율은 2.46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이는 해남군에 2008년 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가 생긴 뒤로 8년간 꾸준히 현지 실정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아이를 낳는 젊은 층이 유입하도록 귀농 정착을 돕는다.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 몸조리에 필요한 쇠고기와 미역을 보내주고, 지역 신문에 광고해 전체 주민이 축하해준다. 향교에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한다.
출산 장려금이 월등히 높다. 첫째 아이는 2년에 걸쳐 매월 15~25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 아이는 350만 원, 셋째 아이는 600만 원 등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이 많아진다. 산모 도우미 파견은 물론이고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산모를 돌보는 정책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해남군의 저출산 정책 이면에는 부작용도 있다. 출산 장려금만 받고 자녀가 입학할 때가 되면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 가정이 생겨 해남군은 극복 방안을 찾고 있다.
출산율이 2008년에 서울시 평균(1.01명)보다 낮은 0.996명이었지만, 4년 뒤에는 앞지른 송파구의 저출산 정책도 참고할 만하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은 1.059명, 송파구는 1.099명이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산모를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세웠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인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가격이 190만 원으로 인근 산후조리원의 3분의 1이지만 시설은 빠지지 않는다. 산후 조리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 임산부의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매년 송파구 내 10여개 기업과 네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을 1대1로 연결해 기업이 양육비 지원에 동참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저출산과 거리 먼 해외
인접 국가인 일본은 물론, 미국, 독일 등 경제 대국으로 꼽히는 국가들도 낮은 출산율이 고민이다. 하지만, 선진국 가운데 매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가 있다.
1990년대까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2014년 평균 출산율 2.01명으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1위에 올라 있다. 프랑스가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난 비결은 파격적인 금전 지원이다.
‘육아와 교육은 정부가 일체 책임진다’는 표어 아래 GDP의 4%를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신·출산 비용,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4회)과 인공수정(6회)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또, 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매월 172유로(21만 원, 2016년 9월 25일 환율 기준)를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있는 가정에는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매달 120유로(15만 원)~430유로(53만 원)를 지급한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프랑스 부부들에게는 별다른 준비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성들은 ‘엄마’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네덜란드 출산율은 꾸준히 1.6~1.7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EU 평균 출산율보다(1.58명, 2014년 기준) 높다. 네덜란드 정부가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행복지수'를 특별히 신경 쓴다.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 안에 든다.
여성의 행복지수가 이토록 높은 것은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에서 비롯된다. 여성들은 가사와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처지에 놓이지 않는다. 네덜란드 직장 여성의 68%는 시간제 근로자인데,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다. 정규직과 같은 연금 규정이 적용되며, 일한 시간만큼 급여와 연금이 보장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상사 눈치, 승진 불이익 등으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마음대로 못 쓰는 고충과 대비된다.
이와 더불어 0세부터 만 17세까지 부모들에게 양육비 명목의 정부 지원금이 나온다. 보육에 사용되는 비용은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기사 더 보기▶
"복지는 세금이 아닌 고(高)생산성에서 나온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 생산성 향상을 제1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갈수록 투입되는 예산은 커지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에도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양적으로 늘리는 것에 급급해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때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우선으로 꼽는다. 여성의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사회 구조,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을 해결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출산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