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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후조리원 비용 202만→140만원으로 낮추겠다
등록일 2014-04-18

기사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856486606022336&DCD=A00602&OutLnkChk=Y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11일 국공립산후조리원 확충과 가격정보 투명화 등을 통해 현행 200만원대(2주 평균)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140만원대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소속 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추진해 실천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산후조리원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산후조리 문화를 반영해 생겨난 것인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감염사고는 물론이고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의 격차가 무려 10배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민간시설로 형성돼있는 산후조리원 시장에 국공립 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마사지, 아로마테라피,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를 없애고 보건소 등 자자단체가 보유한 공공의료시스템과 연계해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공립 산후조리원은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자치단체가 보유한 보건소 등을 활용해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산후조리원 가격정보를 투명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기능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2주간 입소시(일반실 기준) 전국 평균이용요금인 202만원 대비 30%(60만원) 가량 낮은 140만원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처럼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Quality)와 안정성을 담보한다. 이 역시 ‘모자보건법’ 개정 사항 중 하나이다. 객관적인 평가로 인증을 받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 통합형 산후보리서비스 제공 모델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화를 통해 산후조리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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