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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
등록일 2014-04-18

기사출처(여성신문) : http://www.womennews.co.kr/news/62700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예약 후 31일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피해 건수는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 867건으로 크게 급증했다.

입실 이후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급은 물론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고 입실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 따라 환불액을 정하도록 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해 미리 지정된 병원과는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산모가 사망하거나 사산 등을 이유로 조리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게 될 때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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