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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간호조무사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산후조리원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 법안설명
한마디로 간호사 면허를 1/3 정도는 간호조무사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컨데 24시간 업종인 산후조리원이 간호사 직원을 채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3인의 간호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으니 3명중 1명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2인의 간호사만 근무하면 가능해진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산후조리원 인력기준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단 한시라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산후조리원에서 자릴 비웠다면 위법이라는 이야기다.
보통 근로시간은 8~9시간 이므로 통상적으로 3인의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 만약 간호사가 2인이라면 12시간을 매일매일 쉬지않고 산후조리원에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된다. 물론 12시간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나 상식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 30% 대체법률은 25실 이상의 대규모 산후조리원에서나 적용이 된다. 법적으로 간호사 4인 이상을 근무시켜야 하는 대형 산후조리원일 경우에는 간호사 3인과 간호조무사 1인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하 규모의 산후조리원은 간호사 3인은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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